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불안감이 커져 월세로 가는 젊은이들도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깡통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깡통주택으로 불리는 집은 일반적으로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이 자기 돈을 얼마나 들여 집을 구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깡통주택은 임대인에게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해 버릴 수 있기에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1. 깡통주택 거르기
전세를 구하는 집이 깡통주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보증금이 3억 원인데 집값이 3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집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경제력을 믿지 않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경제력을 과시하며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심시키거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피해야 합니다. 은행 빚을 거의 다 갚았다고 해도 100% 믿어서는 안됩니다. 꼭 가야 할 상황이라면 은행에서 남아 있는 대출잔액을 확인 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3.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인가? 확인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으로,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내려가면 깡통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 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체크리스트
1. 집 계약 하기 전
피땀 흘려가며 준비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집을 선택할지 고를 때부터 안전한 집을 골라 이사를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집이라면 피애햐 합니다. 안전하 집을 고르기 위해서는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주택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 깡통전세 예방
- 등기부등본을 출력 후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지 확인
-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근저당 등 문제는 없는지 확인
- 건축물대장에 맞는 건축물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
■ 주택시세 확인방법
|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 KB시세 |
| 부동산테크시세 | 부동산공시가격 |
■ 등본, 건축물대장 열람 방법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건축물대장발급(정부24) |
2. 집 계약할 때
계약할 때는 계약내용을 녹음하거나 내용들을 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하는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계약을 위해서는 주택소유자, 대리인, 공인중개사, 계약내용, 특약사항 등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계약을 체결하러 나온 사람이 등본상 집 주인이 맞는지 확인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
-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맞고 '중개대상물 확인서' 와 '공제증서'를 교부하는지 확인
- 임차주소, 면적, 보증금과 월세날짜 등 전반적인 임대차 내용을 다시 한번씩 확인
-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사항이 없는지 확인
3. 집 계약한 후
계약을 하고 이사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잔금 치르기 전 확인한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없고 계약조건과 동일한지 확인
- 집 열쇠를 받았는지, 전입신고를 하였는지 확인(대항력)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 둘 것 (우선변제권)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월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특히 사회 초년생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기 위해 서울시는 '전월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관내 공인중개사가 주거 안심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전월세 계약상담은 물론 주거 정책 안내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가 대상이며, 이용요금은 무료이니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글 마무리하며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마음 고생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전세 계약 시 더 신중하고 꼼꼼히 살펴 집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피해를 입고 있다면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니 빠른 시일 내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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